|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 론스타 관련 회견 (서울=연합뉴스) 성연재 기자 =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이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론스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1.4.4 polpori@yna.co.kr |
정무위 임영호 의원 주장..금융위 입장과 배치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지난 2003년 9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외환은행 주식 51% 취득을 승인받은 론스타 펀드 Ⅳ호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이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금융위의 지난달 공식 설명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임영호(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론스타측이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위에 제출한 특수관계인(동일인) 현황과 금감원 업무자료, 전자공시시스템, 해외기관 자료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비중이 25.17%(5천359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론스타측이 당초 명시했던 비금융회사 비중(21.26%. 4천527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은행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 비중이 25% 이상이거나 그 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론스타 펀드 Ⅳ호의 특수관계인 23곳 중 하나인 `론스타 캐피털 인베스트먼트'가 론스타 제출자료와 달리 다른 특수관계인 7곳을 거느린 비금융주력자로 드러났으며 이를 토대로 다시 계산하면 비금융회사의 전체 자본총액이 상승한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자산 규모가 각각 2천300억원, 156억원 가량인 `론스타 펀드 Ⅳ 글로벌 캐피털', `론스타 펀드 Ⅳ 서울홀딩스' 등 일부 특수관계인의 최대주주 4곳의 자산 신고가 누락됐던 점을 감안하면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 론스타 관련 회견 (서울=연합뉴스) 성연재 기자 =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이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론스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1.4.4 polpori@yna.co.kr |
그는 "금융당국은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켜야 한다"며 `론스타 산업자본 은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국정조사 실시, 금융위의 외환은행 재매각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임영호의원 홈페이지 http://lyh0533.tongkni.net/
[보도자료] 론스타펀드 Ⅳ호, 산업자본으로 밝혀졌다!
론스타펀드 Ⅳ호, 산업자본으로 밝혀졌다!
◈ 론스타 Ⅳ호 자체 “산업자본” 판명, 4개 펀드 합산 논란 종식 기대!
◈ 검찰, 산업자본 은폐 지시한 “몸통” 실체 밝혀라!
◈ 금융위, 외환은행 재매각 승인 즉각 중단후 “원상회복” 방안 강구하라!
2003.9.26 금융감독위원회가 외환은행 주식 51%를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한 론스타 펀드 Ⅳ호(이하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밝혀짐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의거 론스타의 4%가 넘는 주식 의결권 행사를 즉각 금지시켜야 된다. 최근 임영호의원실과 금융 전문 교수·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주주(외환은행부점장·직원)들과 공동으로 2003.9.2 론스타측이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동일인(특수관계인) 현황을 근거로 금융감독원 업무자료와 전자공시시스템(DART), 해외기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누락과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가 넘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 비금융주력자 기준(은행법 §2①9호 및 동법 시행령 §1의5)
(자본기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 이상
(자산기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
또한 론스타 펀드 Ⅲ호와 Ⅳ호 각각 동일인(특수관계인)으로 추정될 수 있는 회사 전반에 대한 조사 에서도, 국내외 상당수 관계사에 걸쳐 동일 대표자와 동일 대주주가 각각 겸직하거나 겹치고 있었고, 계열사간 자금거래 등 내부자 거래를 비롯 단일 회사(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에서 국내 21개 회사(자산유동화회사) 자산을 독점 관리·운용·처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Ⅲ·Ⅳ호간 동일인(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음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들로, 지난 외환카드 주가조작 및 조세부과 취소 사건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들과 함께 론스타 펀드가 동일 GP(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조합원)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음이 또 한번 입증되었다. 이로써 그간 론스타 펀드는 다른 GP들에 의해 단독 펀드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2003.9월과 2011.3월 론스타 펀드 Ⅳ만 갖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를 했다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71, 2006고합1272(병합)사건 판결문
- 제9쪽 과 제16쪽 : 론스타 펀드 Ⅲ가 출자한 유동화전문회사 DIBC는 론스타 Ⅱ~Ⅴ가 공동출자한 회사인 LSIF에 수익을 넘겨주고, 론스타 펀드Ⅱ가 출자한 회사인 CHBⅡ에 수익을 넘겨주어 수익률 편차를 조정
- 제68쪽 : 이에 대하여 론스타측 유희원(현재 외환은행 사외이사)은 각 회사들이 경제적·실질적 관점에서는 모두 론스타의 투자자산에 불과하므로 그 상호간의 수익 이전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론스타 펀드간 동일인(특수관계인) 위치에 있음을 결정적으로 증언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7650 조세부과 취소 사건 판결문
- 상기 두 판결문 모두 론스타 펀드는 국내외에서 존 그레이켄 회장, 엘리스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대표(외환은행 대주주) 포함 5명으로 구성된 소수 운용진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한국내 투자를 위해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LASK, 투자자산 물색)와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HAK, 투자자산 관리·처분·운영)를 만들고, 스티븐 리·유회원·정헌주에 의해 운영됐다고 판시
그간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론스타 홈페이지(www.lonestarfunds.com)를 근거로, 2003년 당시 론스타 펀드 Ⅳ호외에 Ⅱ·Ⅲ·Opportunity·Brazos 펀드 4개가 있고, 이들 펀드 모두 동일한 GP로 관리·운영되며 초기 투자액만 9조원(U$8.346billion, 1U$당 1,100원가정시)대를 상회하며, 주요 투자대상으로 부실자산(대출채권)·인수 합병·부동산 관련 투자들이 언급되고 있어 론스타가 소유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최소 2조원이 넘어 론스타가 산업자본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번 조사결과로 사실임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
또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론스타의 의결권(4% 초과)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3.30 기각결정을 내렸지만, 2003년 승인당시 론스타가 산업자본일 가능성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 본안소송을 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매우 값진 결과다.
어찌됐든 이번 공동 조사는 제한된 자료와 짧은 일정속에서 진행되어 아쉬운 점이 많지만, 금융감독원 등 국내외 공신력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현재 논란중인 론스타 펀드 Ⅳ호와 동일인 관계로 추정되는 나머지 펀드들을 합산하여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재심사하는 문제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실타레처럼 얽혀 있는 외환은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스스로 오늘 지적한 론스타 펀드Ⅳ호의 산업자본 문제를 즉각 진상조사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더 이상 국론 분열은 막아야 한다. 아울러 금번 분석결과는 정리후 현재 수사 진행중인 검찰에 제출될 것이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금융감독 관계자들은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금번 검찰수사를 통해 전성인 교수가 한겨레 칼럼(3.18일자 론스타와 김석동 제하)에서 밝힌 “2007년 순직한 당시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이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예외승인 대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개진”했지만 묵살되었다는 의혹도 함께 규명돼야 한다고 본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론스타 펀드 Ⅳ 자체만으로도 이미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의 25% 이상)임이 밝혀졌고, 더 나아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나머지 펀드들도 합산하면 론스타 펀드가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라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석고대죄하며 자숙해야 될 금융위원회가 적반하장으로 나서, 4월중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심사 계획을 연일 언론에 흘리며 강행할 태세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엄중 경고한다.
만약 이번 분석결과를 무시하고 계속 심사를 진행한다면, 이는 외환은행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여망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자유선진당은 당내에 “외환은행 조기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며, 지난 17대 국회의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정식 제기하고 “론스타 게이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다.
늦었지만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재정·금융당국과 론스타 측이 사전 공모한 론스타 산업자본 조작·은폐·묵살 의혹을 금번 검찰 수사를 통해 속시원히 밝혀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