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잊지 않으려고(9)

세월이 지나면 또 잊혀질까봐 이 일은 결코 잊지 않으려고 블로그에 남겨 놓는다.

아직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는 지도자. 가슴이 없는 지도자와 그 추종자들.

어디부터 손을 써야 할지를 모르는 정부. 정말 내가 사는 울 나라가 맞나요?

아!  답답하다. 궁민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박선배님이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5월 13일

진정성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명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페북페이지 ‘단원고’ 운영중단, ‘일베’ 때문”…도대체 2014.05.12 16:30 - 경향신문

m.khan.co.kr

세월호 참사 관련 소식을 전하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페이지 ‘단원고등학교’ 운영이 중단된다.
다음은 이 페이지 운영자 김 씨가 전한 ‘페이지 종료 공지문’ 전문이다.

‘페이지 업로드 종료를 공지하며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원고등학교 6기 졸업생이자 단원고등학교 페이지를 운영했던 XXX입니다. 페이지 운영을 이 글을 끝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공지해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 4월 16일부터 페이지는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진도 현장에서, 안산 분향소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힘들고 아픈 소식들을 나누며 함께 울고 분노했습니다.
피해자 분들의 울분과 답답함, 여야를 막론하고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언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페이지로 확실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간간히 유족 분들과 2학년 생존자 학생들의 격려도 받으면서, 같이 말하고 행동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에게 세월호를 잊지 않도록 하자.” “힘이 되어주자.”는 책임감으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베 등 페이지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학교에 단체로 항의전화를 거는 일이 있었고, 사고 수습에 바쁜 선생님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자 운영 지속 의지를 단념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에 일어난 일은 제가 책임지고 수습하고자 제 휴대폰 번호를 공개했지만 단 한 사람도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학교로부터 “공식페이지가 아님을 밝히면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받았고, 저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악의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부류들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느낀 것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희생에 대해 정치적이지 말라 합니다. 선동하지 말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그런 것들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들 합니다. 저는 오히려 정치적이지 않고, 선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야 말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태도는 전에 겪었던 수많은 참사들처럼 가만히 있다가 서서히 잊어가며 또 다른 참사를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적이지 말라’하는 ‘반정치 선동’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는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솔직해지세요.
논리와 주장이 있다면 과감히 말하세요. 민주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치적 입장이 교류하고 충돌하며 나아가는 사회입니다.
“선동하지 말라” 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반정치’ ‘비정치’를 선동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악의적 선동이야 말로 비도덕적이며, 민주사회의 지속을 막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 등의 대형 참사를 겪어왔음에도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세월호라는 어이없는 참사를 우리는 마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를 바꾼다고는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믿고 가만히 있다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치적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바꾸고 싶은 것을 누군가 할 것이라고 위임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지 마세요.
내가 아니면 안된다, 내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세월호 사건은 지극히 정치적인 비극이었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방향도 당연히 정치적이어야 합니다.
자본은 이윤에 눈이 멀었고, 정부는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유지관리 매뉴얼도 없이 낡은 배를 가져와 무리한 증축개조를 하고 화물결박을 유기하고, 불법적인 해상교신을 해도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규제완화 추진으로 이를 권장해왔습니다.

그리하여 4월 16일은 세월호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습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있을 수 밖에 없는 정치적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완전구조실패로 인한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재난당국은 너무나 부패했고, 무능했습니다.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은 끝없이 붕괴하며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못 살릴 사람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 사람은 살리는 ‘기본’만 해주기를 바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처참히 배신당했습니다.
재난당국은 컨트롤타워의 중구난방으로 자신들끼리 충돌하기 바빴고, 구조현장과 동떨어진 브리핑으로 피해가족들에게 불신만 안겨주었습니다.
구조당국도 사고초기대응부터 보고와 피해자들에 대한 자세까지 모든 것에 실패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구조당국의 처참한 모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해경은 구조장비들에 대한 예산을 소홀히 했습니다. 구조장비예산의 5배를 들여 최근 골프장을 완공하기 까지 하는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 구명정이 부족해 낡은 구명보트 한 척만 부랴부랴 가지고 출동하면서도 보고는 뻥튀기 하는 등 사람의 목숨을 앞에 두고도 보신에 바쁜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 해경은 구조명령을 애초에 내리질 않았습니다. 구난명령만 내리고 구난(인양)전문업체 언딘만 현장에 불렀습니다.
4. 해군특수부대는 UDT, SSU는 사고 초기에 이해할 수 없는 해경측 통제로 입수조차 못했습니다.
5. 사고 초기 정조시간도 착각해서 가장 조류가 센 시간에 들어가게 해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기까지 했습니다.
해경, 진입했으면 다 살릴 수 있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112029041&code=950100&nv=stand)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일까요. 그들의 무능을 비판하면 안됩니까?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시스템을 질타하고 그 총괄자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편향적인 것입니까?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것이 과격한 정치적 주장입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막말과 더러운 행동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는게 그렇게 선동적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기어이 정치적이고자 합니다. 할 말은 하겠다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잊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야 말로 제 후배님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안전한 사회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참 예의이고 고인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눈물만 흘리면 언젠가는 잊게 됩니다. 분노를 잊고 눈물만 흘리며 잊어버리는 것은 눈물 자국이 지워진 뒤에는 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내 일이라 생각하며 자신에게 같은 상처를 새기고 그것을 흉터로 만들어 끝까지 간직해야만 영원히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희생자를 추모한다면, 잊지 말고, 같이 새긴 그 흉터를 보며 끝없이 생각해주세요.
“또다시 이와 같은 흉터를 새기지 않고 싶다. 그러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나름대로의 생각을 거쳤으면, 행동해주세요.
친구들을 모아 밤새 토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볼 수도 있고, 그 곳에서 멋진 행동의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봉사 뿐만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힘든 일을 당했거나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에게 봉사하면서 세상을 곱씹어볼 수 있겠지요.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도 저도 미적지근하면 시민사회나 정당에 뛰어드는 것도 좋습니다. 잘 조직되어 있는 곳에서 진정 사회를 내 손으로 바꾸기 위한 행동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는 감히 여러분을 선동하고자 합니다.

반정치를 선동하는 세력들에 맞서서, 희생자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힘없이 지켜만 봐야하는 세상을 용납하지 말자고, 제발 같이 살아남아 달라고.
끝으로, 감명 깊게 읽을 수 있는 트라우마 심리치유 전문가 정혜신씨의 인터뷰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Q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치유적 해법이 있을까요.
A :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과 구조를 샅샅이 밝혀내는 일에 나서는 것입니다. 해경, 청와대, 안전행정부, 국회의원, 협회,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언론사와 언론인들, 일베 등 이 참사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나치를 척결하듯 집요하게 끝까지요. 꼭 광장에 나가지 않아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떼죽음으로 몬 이 끔찍하고 추악한 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집단살인에 가담한 사람들이 여전히 사회를 장악하는 세상에서 생존자와 유족들은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독소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치유의 본질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1 대 1 심리상담을 1천 시간 하는 것보다 1만 배는 더 치유적인 일입니다. 그거 외면하고 심리치유 센터를 짓고 심리치유 사업비 1천억원을 들인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Q : 충분히 알아들었지만 과격한 정치적 주장처럼 듣는 사람도 있겠어요.
A : 그렇지 않은 거 잘 아시잖아요. 유가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완전히 달라졌다면 ‘고맙다.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네 동생이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산다’ 이런 맘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아이를 편안하게 놓아줄 수 있어요. 마음의 이치이고 치유의 근본 법칙입니다.”

(http://media.daum.net/special/5/newsview?newsId=20140511113012840&specialI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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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danwonhs/posts/644709878948965)

이제까지 페이지 구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선배님이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5월 14일

 

깊이 새겨야 할 우리들의 제입니다. 이번에 어떻게든 국민들이 눈 똑바로 뜨고 그냥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 잊어지고 넘기면 우리의 미래세대는 끝내 후진국을 면치 못합니다. 풍요롭게 살면 무엇합니까? 사람대접 제대로 못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누구든 세월호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내일 내 일이, 내 가족의 일이 될수 있습니다. 권력층, 정치권, 언론, 정부고위층 믿지 못할 1순위들 입니다.절대 잊지 맙시다. 

박정희식 개발 30년·신자유주의 20년…시스템이 문제다

www.hani.co.kr

경제일반	박정희식 개발 30년·신자유주의 20년 병폐 터져

등록 : 2014.05.14 21:08수정 : 2014.05.15 14:24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5·8 만민공동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무책임함과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를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사람이 중심이다] 공공성 무너진 나라 무엇이 ‘세월호 참사’를 낳았나

“이것이 국가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 사람들이 가장 자주 입에 올린 말이다. 이 짧은 언명에는 우리가 목격한 재난이 시스템의 예외적 오작동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직관적 깨달음이 담겨 있다.

 

<위험사회>를 쓴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일찍부터 경고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을 ‘예외’로 돌려야 한다.” 이 경고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회체계가 고도로 분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위험은 ‘예외가 아닌 상례’가 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현대 위험사회의 일반적 속성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현재 한국 사회의 근본문제를 드러낸 ‘징후적 사건’이라는 데 지식인사회, 시민사회의 의견이 쏠리고 있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세월호 참사는 우발적인 사건이라기보다, 한국 사회의 수십년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세월호 참사는 제도와 윤리의 이중 침몰을 보여준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고 진단했다.

 

세월호를 낳은 우리 사회 현주소를 설명해줄 수 있는 열쇳말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이것이 나라냐” 물을까
이 재난이 시스템 예외적 오작동 아닌
자체결함서 비롯됐다 깨달았기 때문
지난 50여년간 압축성장 거치면서
‘경제성장 제일주의’가 최고목표로
이윤 최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에
민관유착이란 한국적 특수성 중첩
세월호 참사는 수십년 역사의 결과

 

1997년 외환위기 전후에 시작해 20년 가까이 진행된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 변동에 주목하는 이들은 효율성과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의 시장원리 지상주의를 문제삼는다. 한병철 독일 베를린예술대 교수가 지난달 26일 독일 일간지에 실은 기고문에서 “살인자는 선장이 아닌 신자유주의”라고 단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신자유주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논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노후선박 연령이 연장된 것, 선장을 비롯한 선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었다는 점, 국가의 해양사고 구조업무가 부분적으로 민영화됐다는 점 등에 주목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는 “복지국가 시대를 수십년간 겪은 뒤 신자유주의 시대로 접어든 서구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개발독재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본적 사회안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신자유주의가 급격하게 수용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며 이를 ‘악성 신자유주의’라고 불렀다.

 

현재 전지구적으로 확산돼 있는 신자유주의에 참사의 모든 원인을 돌리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띠지 않는 정부를 찾기란 쉽지 않다. (참사의 유일한 원인이 신자유주의라면)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다른 국가들 모두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을 겪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관료·공무원들이 민간업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킨 ‘민관 유착’ 부분은 한국적 특수성이 나타난 대표적인 대목으로 꼽힌다.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사회과학부)는 “기업과 관료의 유착 부분은 순수한 신자유주의적인 특성도 아니고, 순수한 관료주의 모습도 아니다”고 말했다. 신광영 교수는 “관과 기업의 유착 문제는 한국 경제 성장의 독특한 특징, 발전주의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박정희식 개발주의 30여년, 신자유주의 20여년이 중첩된 결과가 세월호 참사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경제학)는 이를 “부정부패와 줄·푸·세가 결합된 한국식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했다.

 

전혀 다른 두 체제지만, 이 50여년의 기간을 꿰뚫는 일관된 논리가 있다. 그것은 ‘경제성장 제일주의’ ‘압축성장’이 국가와 사회 전체의 최고 목표이자 가치였다는 점이다. 김호기 교수는 “압축적 발전의 초기부터 산업화된 국가를 따라잡기 위해 성장에 모든 것을 걸었고, 이런 성장지상주의가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적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신자유주의 이후 더 심화됐지만, 그 이전부터 고도성장과 기업이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동원되는 문화가 쌓여왔다. 전 사회가 ‘고도성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의 침몰 이후 ‘구조 실패’ 부분에서 두드러진 것은 통치권자와 관료조직의 무능과 무책임이었다. 촌각을 다투는 구조 국면에서 나타난 관료들, 국가기관간의 판단 미루기와 책임 떠넘기기는 그동안 ‘엘리트 집단’으로 여겨졌던 관료집단의 허상을 드러냈다. 대통령 역시 정부조직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박명림 교수는 “대통령이 사고현장에 내려가 지시를 내린 뒤에도 총력 구조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 기강과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교수는 “국민에게 위협적이고 권위를 내세우던 권위주의 국가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머잖아 통치의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예견했다.

 

경제적 합리성이 유일 규범인 사회, 국가도 사회도, 나아가 개인들 누구도 서로를 돌보지 않는 각자도생, 자력구난 사회에서 삶은 재난이 되고 예외적 재난(비상사태)은 일상이 된다. 세계 수위를 다투는 자살률과 산재사망률, 노인빈곤율 같은 우리 사회의 지표들이 이를 증언한다. 그러니 시급한 것은 지속되는 비상사태에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다. 박형준 연구위원은 “전체 사회의 목표가 성장과 이윤이 아닌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림 교수는 “세월호 참사의 겉으로 드러난 현상적 원인에 머물지 말고, 근본문제를 틀어쥐고 사회구조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박선배님이 Hyun Song님을 인용해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19시간 전

외국에서 훨 심도있게 알기쉽게 제대로 분석을 했네요. 울 나라 관계자들은 아직도 유가족 핑게로 바쁘신가요?

 

獨, 보수 학술지 세월호 참사 원인 심층 분석

thenewspro.org

 

獨, 보수 학술지 세월호 참사 원인 심층 분석

Posted: May 15, 2014 at 5:37 pm
Updated: May 16, 2014 at 1:12 pm  

獨, 보수 학술지 세월호 참사 원인 심층 분석
-독일 보수적인 기민당 재단 학술지 KAS
-정부의 업무태만, 부패, 정실인사, 전문성 결여가 참사의 배경

독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되어 있는 기민당 재단인 Konrad Adenauer Stiftung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Nach dem Untergang der “Sewol”: Südkorea zwischen Schmerz, Wut und Selbstzweifeln Eine Gesellschaft im Unbehagen mit sich selbst-“세월호” 침몰후: 슬픔과 분노와 자기 회의에 빠진 한국, 자기 자신과 불편한 사회‘라는 제목의 이 논평은 세월호 참사를 전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참사라고 규정한 뒤 유가족의 슬픔과, 그리고 참사에 대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보다 많은 정보들을 앞에 두고 한국은 이 사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 논평은 이어 대중들은 수많은 젊은 생명의 손실로 인한 고통과, 명확히 일부 실패한 구조작업에서 이미 밝혀졌거나 미루어 짐작되는 당국의 업무태만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부패, 정실 인사, 그리고 전문성의 결여 등이 섞인 한국의 특징적 문화배경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지 않았을까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논평은 이런 질문들 속에 그동안 하이테크 민주주의라는 국가 이미지가 미래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노골적이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구조조치의 조직이 부적절했고 구조조치가 현장에서 무질서하게 실행됐음을 이미 참사 직후부터 밝혀졌고 라면 먹는 교육부 장관, 파란 옷 입고 오바마를 맞은 박근혜, 유가족이 아닌 할머니를 위로하는 등 박근혜를 비롯한 정부 고위관료들의 부적절한 처신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 시켰다고 전한 이 칼럼은 국민들의 분노가 박근혜를 향하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칼럼은 외국에서 나온 논평의 많은 저자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독립적 사고와 자립적인 결정이 경향적으로 낯설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나 높은 위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 따르는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한다고 전한 이 논평은 서양세계의 목소리들은 희생된 학생들이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저주스러운 선원들의 지시를 따르고 갑판으로 가려고 시도하지않은 이유를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청년들도 세계 어느 곳의 같은 나이또래들처럼 똑같이 반항적이고 독립적이지만 또 하나의 한국 문화, 즉 “돈, 경제성장 그리고 성공을 향한 마키아벨리적 추구”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현대 한국에서 절정에 이르러 있고, 이것이 “안전”과 같은 다른 모든 요소들을 “짓밟아왔다”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양인 게스트 시사해설가의 이야기를 사고의 문화적 원인으로 설명했다.

이 논평은 ‘서구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준으로 본다면 적당한 시간내에 정부와 의회에서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하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순서지만 한국적 정치 기준으로서는 진상규명이, 빠른 망각으로 인해 퇴색해 사라지는 것도 똑같이 예상해야 한다고 말하며 과연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이 참사에서 올바른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을 성공할지는 불확실하고 의심이 간다고 전망했다. 이 논평은 ‘”국내외의 시사해설자들은 민간참사를 예방하고 그에 대처함에 있어서 총체적인 무능력과 완전히 손상된 시스템을 가리키며 한국이 삼류국가라고 비웃는다. 그러나 한국은 벌써 참사 오래전부터 삼류 국가였다”’는 코리아타임스를 인용하며 ‘한국 사회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의지할 곳과 지침을 필요로 한다’고 분석했다.

이 논평은 마지막에 이 의지할 곳과 지침을 과연 누가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열려 있다고 마무리했다. 답은 무엇일까?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교만하기까지 한 박근혜 정권일까? 아니면 박근혜 퇴진 후 참다운 민주정부일까?

KAS의 이번 논평은 매우 공정한 시각에서 이번 사건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 잡지의 주 구독층이 기민당, 즉 독일의 보수 지식인들인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독일 보수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서구인들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KAS의 논평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hOPGkR

Nach dem Untergang der “Sewol”: Südkorea zwischen Schmerz, Wut und Selbstzweifeln
Eine Gesellschaft im Unbehagen mit sich selbst

“세월호” 침몰후: 슬픔과 분노와 자기 회의에 빠진 한국
자기 자신과 불편한 사회

Dr. Norbert Eschborn, 9. Mai 2014

Knapp drei Wochen nach dem Untergang des Fährschiffs „Sewol“ – mutmaßlich die größte zivile Katastrophe in der südkoreanischen Nachkriegsgeschichte – befindet sich das Land in einer Phase, in der die Menschen angesichts der von den Medien in alle Wohnzimmer übertragenen Trauer der Hinterbliebenen und der steigenden Zahl von sprachlos machenden Informationen zum Hergang des Unglücks Wege suchen, mit den Geschehnissen fertig zu werden.

한국의 전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참사라고 말할 수 있는 “세월호” 여객선 침몰후 거의 3 주가 지난 현재, 언론에 의해 모든 가정으로 보도된 유가족의 슬픔과, 그리고 참사에 대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보다 많은 정보들을 앞에 두고 한국은 이 사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Das Stimmungsklima der Öffentlichkeit wird dabei geprägt vom Schmerz über den Verlust zahlreicher junger Leben, einer allgemeinen Wut über offensichtliche und vermeintliche Versäumnisse der Behörden bei der offenbar teilweise missglückten Rettungsaktion. Hinzu kommen im In- und Ausland gestellte, bohrende Fragen, ob eine spezielle koreanische Hintergrundkultur aus Korruption, Nepotismus und Unprofessionalität Hauptursache für die Katastrophe gewesen sein könnte. Dahinter stehen mehr oder weniger offene Zweifel am bisher sorgsam gepflegten Image einer modernen, rechtsstaatlichen Hochtechnologie-Demokratie, die möglicherweise doch nicht so fit für die Zukunft ist, wie sie es sich bisher einredete.

대중의 일반적 분위기는 수많은 젊은 생명의 손실로 인한 고통과, 명확히 일부 실패한 구조작업에서 이미 밝혀졌거나 미루어 짐작되는 당국의 업무태만에 대한 전반적인 분노로 나타난다. 또한 부패, 정실 인사, 그리고 전문성의 결여 등이 섞인 한국의 특징적 문화배경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지 않았을까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질문 뒤에는 지금까지 정성스럽게 가꾸어온 현대적이고, 헌법에 입각한 하이테크의 민주주의라는 국가 이미지가 여지껏 자기 자신에게 사실이라 납득시켜온 바와는 달리 미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하는 일종의 노골적인 의혹이 있다.

Vielerorts im Land finden sich spontan errichtete Gedenkstätten für die Unglücksopfer. Dennoch stehen angesichts der noch laufenden Arbeiten an der Unglücksstelle sowie der zahlreichen noch nicht geborgenen Opfer weder Termine für einen Staatsakt noch für eine offizielle Staatstrauer fest; trauern muss man jetzt auch um den ersten Rettungstaucher, der Anfang dieser Woche im Einsatz verstarb. Gleichwohl suchen die Medien und verlangt die Öffentlichkeit schon jetzt nach Antworten auf die Vielzahl der drängenden Fragen nach Gründen und Verantwortlichen für die Vorgänge. Lange nämlich ergingen sich offizielle Stellen in einer Sprache, die das öffentliche Informationsbedürfnis kaum befriedigte. Auch deshalb gibt es derzeit für allen öffentlichen Unmut vor allem eine Anlaufstelle.

전국적으로 여러 장소에 사고 희생자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치된 분향소들이 있다. 하지만 사고현장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작업과 또 아직까지 찾지 못한 수많은 희생자들 때문에 국가행사나 공식적인 추모식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주에 작업중 첫 사망한 구조잠수부의 죽음도 애도해야 한다. 그러나 참사원인에 대한 수많은 긴급한 질문에 대한 답과 구조작업에 관한 책임자를 언론은 이미 찾고 있고 대중들도 이를 요구한다. 오랫동안 공식적 입장이란 것은 대중들의 정보요구를 거의 만족시키지 못하는 언어로 주어졌다. 그러기에 더욱 더 대중들의 분노는 현재 특히 한 초점으로 몰린다.

Im Fokus der Kritik: Präsidentin und Regierung

비판의 초점에 서 있는 대통령과 정부

Medienberichte ließen schon unmittelbar nach dem Unglück darauf schließen, dass die Organisation der Rettungsmaßnahmen mangelhaft gewesen und die Aktionen vor Ort ungeordnet verlaufen sein mussten. Parallel dazu war die Informationspolitik zuständiger Ministerien höchst problematisch, wie unter anderem eine zunächst gemeldete, viel zu hohe Zahl angeblich geretteter Passagiere belegt. Schnell wurde auch klar, dass es im Kontext der Abstimmung der Rettungsmaßnahmen ein Kompetenzgerangel zwischen Küstenwache und Marine gegeben haben musste. Das alles trug nicht nur zu einer Verunsicherung der südkoreanischen Öffentlichkeit über das Ausmaß der Katastrophe bei, sondern trug zu Medien-Spekulationen bei, dass dadurch die Rettung einer größeren Anzahl von Fährpassagieren verhindert worden sein könnte.

언론은 구조조치의 조직이 부적절했고 구조조치가 현장에서 무질서하게 실행됐음을 이미 참사 직후부터 밝혔다. 이와 함께 처음에 보도되었듯 구조됐다는 승객들의 수가 지나치게 많았던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관련 부처들 간의 정보 정책도 심각하게 문제가 많았다. 또한 구조작업의 협력면에 있어서 해안 경비대와 해군 사이에 지휘권의 다툼이 있었음이 일찌기 분명해졌다. 이 모든 것이 한국대중에게 참사 규모에 대해 불안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더 많은 승객들의 구조가 저해되지 않았나 하는 언론의 추측을 불러 일으켰다.

Auch das persönliche Auftreten von zuständigen Ministern erschien den Medien nicht durchweg angemessen, beispielsweise das zu späte Erscheinen am Unglücksort im Fall des Ministers für Ozean- und Fischereiangelegenheiten fünf Tage nach der Katastrophe sowie der vor laufenden Kameras neben geretteten Schülern der Unglücksfähre Instantnudeln essende Bildungsminister. In einer zentralstaatlichen Präsidialdemokratie mit einem traditionell starken Medienfokus auf das Staatsoberhaupt musste aber zwangsläufig Präsidentin Park Geun-hye früher oder später ins Zentrum der Berichterstattung über das Unglück und schließlich auch der Kritik geraten. Diese richtete sich sowohl gegen den Stil ihres Auftretens als auch ihre öffentlichen Verlautbarungen zu der Katastrophe. Zu den kleineren PR-Pannen, wenngleich von weiten Teilen der Öffentlichkeit mit Verstimmung aufgenommen, zählte ihr Fauxpas, während der geplanten Visite von US-Präsident Obama kurz nach dem Unglück ein blaues Kleid zu tragen, während die US-Delegation sämtlich Trauerkleidung angelegt hatte. Auch die Reaktionen der Öffentlichkeit auf die Niederlegung von Blumen durch Park an der Hauptgedenkstätte in Ansan (von der dortigen Schule kamen Hunderte von Schülern, die Opfer des Schiffsuntergangs wurden) waren nicht günstig. In einem im Internet abrufbaren Ausschnitt einer koreanischen Nachrichtensendung waren wütende Proteste Anwesender im Hintergrund zu hören, während die Präsidentin, orientierungslos wirkend, vor dem Gedenkaltar auf und ab lief. Beim selben Anlass kam es zu einem offiziellen, am Folgetag landesweit verbreiteten Foto einer Begegnung einer zunächst unbekannten älteren Frau mit der Präsidentin, wobei die Unbekannte den Eindruck vermittelt, als betroffene Angehörige die trauernde Staatschefin trösten zu wollen. Einige Medien vermuteten dahinter gar ein arrangiertes Foto, als sich herausstellte, dass die Unbekannte keiner Opferfamilie angehörte.

또한 관련 장관들의 개인적인 행동도 언론들 눈에는 그다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참사 후 5일이나 지나 너무 늦게 현장에 온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카메라 앞에서 세월호 참사의 생존 학생들을 옆에 두고 인스턴트라면을 먹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그 예다. 하지만 국가원수에게 전통적으로 강력한 언론 포커스를 두는 중앙적 대통령제 민주주의이니만큼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보도중심에 서게 되고, 결국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 스타일이나 참사에 관한 공식적 발언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작은 홍보상의 실수는 – 대다수 대중들은 이에 대해 크게 화를 냈지만 – 미국 오바마 대통령 방문시, 미국 대표단체 전체가 애도표현의 정장을 입은 반면에 대통령은 참사 직후 파란색 옷을 입었던 것이다. 안산의 주요 분향소에서 그녀가 애도의 꽃을 놓은 것에도 대중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수백명 희생자 학생들은 안산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한국 뉴스프로그램 동영상에서는 어리둥절하는 모습의 대통령이 제단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분노에 찬 발언을 뒷배경에서 들을 수 있다. 이 행사에서 어느 한 노인 여성과 대통령의 만남으로 인한 공식적 사진이 찍어졌고 다음날 전국에 배포됐다. 사진의 이 노인은 희생자의 유가족으로서 슬퍼하는 대통령을 위로하려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일부 언론매체들은 이 노인이 유가족이 아님이 드러나자 연출사진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Wie glaubwürdig sind die öffentlichen Auftritte Parks?

박근혜의 공적 모습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

Dabei hatte die Staatschefin zunächst versucht, den PR-Teil des Krisenmanagements dadurch zu bestehen, dass sie sich mit ihrer Äußerung, das Verhalten des „Sewol“-Kapitäns und seiner Besatzung während des Unglücks komme einem Mord gleich, an die Spitze des gesellschaftlichen Protests zu setzen beabsichtigte. Das brachte ihr jedoch im Ausland den Vorwurf ein, rechtliche Bewertungen stünden auch einem Staatsoberhaupt erst nach Abschluss einer entsprechenden Untersuchung zu, und selbst im Inland wurde dieses Vorgehen als Ablenkungsmanöver von den Versäumnissen der Behörden interpretiert. Man komme, bei näherer Betrachtung der Hand-lungsweise der Präsidentin, nicht umhin zu fragen, wo die Verantwortung für eines der größten nationalen Desaster wirklich liege, konstatierte die Korea Times in diesem Zusammenhang.

박 대통령은 우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참사에서 보인 행동이 살인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함으로써 사회 전반이 표현하는 항의의 제일 꼭대기에 자신을 위치해 위기관리 홍보 부분을 만회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이런 법적 평가는 아무리 국가원수라 하더라도 수사가 종료된 후에야 할 수 있다는 비판이 해외에서 나오게 했고, 심지어 국내에서도 이러한 발언은 당국의 과실에 대한 비판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라고 해석됐다. 코리아타임스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행동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보았을 때, 가장 큰 국가 재난중의 하나인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Und weiter kritisierte das Blatt: „Ist es nicht die Pflicht eines Führers, eine erregte Öffentlichkeit zu beruhigen und sie zu ermutigen, gemeinsam Schwierigkeiten zu überwinden anstatt während einer Krise launische Emotionen noch weiter anzuheizen?“

이 신문은 계속 비판했다: “지도자의 의무는 위기중에 변덕스러운 감정을 계속 부채질하는 대신에,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중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닌가?”

Im Übrigen wurde der Verlautbarungsstil Parks in der Öffentlichkeit von den Kommentatoren erneut missbilligt. Die Präsidentin hatte in einer 15-minütigen, im Fernsehen übertragenen Erklärung vor Kabinettsmitgliedern und leitenden Mitarbeitern Punkte aus insgesamt 18 Bereichen vorgetragen, in denen sie Handlungsbedarf zur Prävention ähnlicher Unglücke sah. Dies sei typisch für ihr präsisidiales Mikromanagement in einem Amtskontext, in dem sie sich mit passiven und opportunistischen Beamten umgebe, die nur folgsam mitschrieben anstatt für die fähigsten Köpfe eine Arbeitsumgebung zu schaffen, in der diese erfolgreich wirken könnten, hieß es.

박근혜의 공식적인 표현 스타일은 시사 해설자들의 비판을 또 다시 샀다. 대통령은 15분 동안 TV로 방영된 성명에서 비슷한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 18개 분야에서 행동이 필요한 점들을 정부내 각료와 고위공직자들 앞에서 발표했다. 이는 능력있는 브레인들에게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대신 순종적으로 받아쓰기만 하는 수동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공무원들을 옆에 두려 하는, 대통령에 의한 마이크로매니지먼트의 전형적인 예라고 비판됐다.

So war es nicht verwunderlich, dass auch eine offizielle Entschuldigung der Staatschefin für Fehler und Versäumnisse der Regierung in Zusammenhang mit der Schiffskatastrophe nicht die erwünschte Wirkung zeigte. Angehörige der Opfer, aber auch viele Teilnehmer koreanischer Internetforen, sprachen der Geste jegliche Wahrhaftigkeit ab. Zwischenzeitlich hat sich die Präsidentin, nach dem ersten, ungünstig aufgenommenen Versuch vom 29. April, am 07. Mai im Rahmen einer Zeremonie in einem buddhistischen Tempel in Seoul ein zweites Mal öffentlich für Versäumnisse der Regierung zur Verhütung des Desasters entschuldigt. Wie auch immer: Das Bild der selbst im Angesicht von so viel Leid emotional oft unberührt wirkenden Präsidentin, das vor allem linke Presseorgane, selbst in Europa, jetzt wieder beleben, scheint an der Staatschefin wie ein Makel zu kleben

그러므로 정부의 참사관련 오류 및 과실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가 원했던 효과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희생자의 유가족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인터넷상의 토론 참여자들도 이 제스처에 어떤 진실함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좋지않게 받아들여진 4월 29일의 첫 사과시도 후 5월 7일 서울에 위치한 불교사찰에서 개최된 의식중에 참사를 방지하지 못한 정부의 과실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두번째로 사과했다. 어쨌든 간에 특히 좌파 언론 매체들과 심지어 유럽의 언론들에 의해서도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이러한 고통앞에서도 감정적일 수 없는 듯한 대통령의 이미지는 낙인처럼 대통령에게 찍혀버린 듯하다.

Erklärungsversuche des Unglücks: Kulturchelte

참사의 설명시도들: 문화에 관한 꾸지람

Zu den für den ausländischen Beobachter auffälligsten Erscheinungen bei der Aufarbeitung der Unglücksursache zählen die aus dem westlichen Ausland ungefragt und in vergleichsweise großer Zahl angebotenen Erklärungsversuche für die Ursachen des Schiffsuntergangs. Die Autoren solcher Namensartikel und Kommentare in den englischsprachigen Zeitungen Südkoreas konzentrieren sich in ihrer Kritik auf die traditionelle koreanische Kultur. Sie generiere einen Menschentypus, dem unabhängiges Denken und eigene Entscheidungen tendenziell fremd seien und der von klein auf lerne, nur das zu tun, was ihm von Älteren und Höhergestellten gesagt werde. Hierin sehen diese westlichen Stimmen unter anderem die Ursache dafür, dass die ums Leben gekommenen Schüler selbst dann noch den unglücksseligen Anweisungen des Schiffspersonals folgten und nicht an Deck zu kommen versuchten, selbst als das Schiff schon im Sinken begriffen war. Dieses Verhalten wird von den Kritikern als kulturell bedingt und dem menschlichen Überlebensinstinkt entgegengesetzt beschrieben. Es überrascht nicht, dass sich Teile der koreanischen Presse gegen diese eher populärwissenschaftliche These in Stellung brachten: „Culture can’t explain it all. CNN, TIME react typically to Sewol tragedy“ titelte die Korea Times spitz am 24. April 2014 als Aufmacher, vermied es aber, über diese Thematik einen Kulturkampf auszurufen. Das änderte sich auch nicht, als im Verlauf der Debatte aus dem Westen noch schwereres Geschütz aufgefahren wurde. „Die Abwesenheit von Professionalität in Korea“ machte ein US-amerikanischer Kommentator als Ursache des Unglücks aus: Bei allem beeindruckenden technologischem und wirtschaftlichem Fortschritt Koreas habe ein seinen Namen verdienender Professionali-sierungsprozess der Koreaner in ihren Berufen in Wirklichkeit nicht stattgefunden. „Koreaner waren und sind wunderbar amateurhaft bei allem geblieben“, so eine der Erkenntnisse der Analyse.

참사의 원인을 다루는 외국 관찰자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외국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참사원인에 대한 설명의 시도들이 비교적 많은 수로 제공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영어 신문에서의 이러한 기사와 논평의 저자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이 전통 문화에서는 독립적 사고와 자립적인 결정이 경향적으로 낯설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나 높은 위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 따르는 인간 유형이 생성된다고 그들은 말한다. 여기에서 서양세계의 목소리들은 희생된 학생들이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저주스러운 선원들의 지시를 따르고 갑판으로 가려고 시도하지않은 이유를 본다. 이런 행동은 문화적 이유에 근거하며 인간의 생존 본능과는 반대된다고 비평가들은 설명한다. 일부 한국 언론들이 이러한 오히려 대중과학적인 가정에 반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코리아타임스는 2014년 4월 24일, 날카롭게 “문화는 모든 것을 설명 할 수 없다. CNN과 TIME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그저 전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라는 제목의 메인 기사를 실었지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문화 전쟁을 선언하는 일은 피했다. 이 태도는 논쟁중 서양에서 더 무서운 직구가 날아왔을 때에도 변하지 않았다. 미국 시사해설가 한 사람은 “한국에서의 전문성의 부재”를 참사원인으로 지적하며 한국의 모든 인상적인 기술 및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직업에서는 그에 합당한 전문성의 과정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인은 멋진 아마추어였고 지금도 꼭 그대로다”라는 것이 분석결과의 한 답이었다.

Die „andere koreanische Kultur“ als wahre Unglücksursache?

실제의 참사원인은 “다른 또 하나의 한국 문화?”

Die Erwiderung darauf gab wenige Tage später ein in den USA lebender asiatischer Gastkommentator. Er nahm die koreanische Jugend gegen Pauschalverurteilungen in Schutz, die nach seiner Auffassung nicht weniger rebellisch und unabhängig sei als ihre globalen Altersgenossen. Allerdings machte er eine andere Art „koreanischer Kultur“ für das Unglück verantwortlich. Dazu gehöre unter anderem eine „machiavellistische Jagd nach Geld, Wachstum und Erfolg“, die in Korea mittlerweile ihren besonderen Höhepunkt erreicht und alle anderen Faktoren „niedergetrampelt“ habe, darunter auch die Sicherheit. Im Zusammenwirken mit dem bekannt „gemütlichen“ Verhältnis zwischen regulierenden Behörden, Industrie-„Watchdog“-Organisationen und den für die technische Sicherheit zuständigen Institutionen des Landes habe es dazu kommen können, dass im vergangenen Februar nur eine oberflächliche Sicherheitsprüfung des Unglücksschiffs erfolgt und die nachträglich vom Eigner vorgenommenen Änderungen der Aufbauten genehmigt worden seien. Sicherheitsinspektionen auf Passagierfähren im Jahr 2013 hätten im Durchschnitt nur 13 Minuten gedauert, und unter den Kontrolleuren seien häufig ehemalige bzw. pensionierte Beamte gewesen, denen das geltende Recht erlaube, jetzt diesen Gremien anzugehören, die sie zu ihrer aktiven Dienstzeit zu überwachen hatten.

이에 대한 응답은 며칠후 미국에 거주하는 동양인 게스트 시사해설가가 제공했다. 그는 자기 생각으로는 한국의 청년들도 세계 어느 곳의 같은 나이또래들처럼 똑같이 반항적이고 독립적이라며 한국의 청년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으로부터 방어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또 하나의 “한국 문화”를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는 “돈, 경제성장 그리고 성공을 향한 마키아벨리적 추구”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현대 한국에서 절정에 이르러 있고, 이것이 “안전”과 같은 다른 모든 요소들을 “짓밟아왔다”고 그는 말했다. 규제당국과, 업계 “감시”기관들, 그리고 기술 안전에 관계된 국가기관들의 잘 알려진 “안락한” 관계하에 지난 2월 세월호가 건성으로 조사가 됐고 사주는 이 조사후에 개조한 상부구조를 허가 받았다고 그는 설명한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2013년 여객선에 대한 안전조사는 평균적으로 13분이 걸렸고, 많은 안전검사자들은 전직 혹은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이전에 자신들이 공직에 있던 동안 자신들이 감시했던 그 직책을 이제 당연한 듯이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Der Kommentator sieht einen Teil der Schuld allerdings auch in einer gesamtgesellschaftlichen Gleichgültigkeit gegenüber solchen Sicherheitsthemen: Da nur eine geringe Chance von eins zu einer Million für ein solches Unglück bestehe, halte es die südkoreanische Gesellschaft nicht für angemessen, „Fortschritt“ durch Regulierung zu verzögern.

이 시사해설자는 안전문제에 대한 전체사회적 무관심에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한국사회는 이 같은 재난은 백만에 하나 만큼 드물다고 생각해서 “발전”을 규제로 지연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그는 말한다.

Politische Implikationen des Unglücks

참사의 정치적 영향

Erstes politisches Opfer des Fährunglücks war Premierminister Chung Hong-won. Er bot Präsidentin Park Geun-hye am 27. April seinen Rücktritt an, den diese annahm. Wirksam werden soll der Amtsverzicht aber erst Ende Mai, wenn die Aufklärung über die Unglücksursachen weiter fortgeschritten sein wird. Chung erklärte, sein Rücktritt sei die einzige Reaktion, die ihm angemessen erscheine, um auf die nationale Tragödie zu reagieren. Die südkoreanische Öffentlichkeit suchte nach einem Schuldigen. Der Premi-erminister war nicht dieser Schuldige, hatte sich aber bereit erklärt, stellvertretend für die gesamte Regierung Verantwortung zu übernehmen und so der Öffentlichkeit das Opfer zu geben, das sie verlangt hatte.

여객선 참사의 첫 번째 정치적 피해자는 정홍원 국무총리었다. 그는 4월 27일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냈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임은 참사의 원인조사가 더 전개된 후인 5월 말에야 실시될 것이라 한다. 정홍원은 자신의 사임이 국가적 비극에 대한 가장 적절한 유일한 대처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국 대중은 책임자를 묻고 있었다. 국무총리는 책임자가 아니었지만, 정부 전체를 위해 책임을 지며 대중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제물이 되겠다고 했다.

Es gehört zu den tragischen Begleitumständen der Schiffskatastrophe, dass ihre Bewältigung im Kontext des Wahlkampfes für die am 4. Juni anstehenden südkoreanischen Kommunalwahlen erfolgen muss. Traditionell geben Kandidaten für politische Ämter in Südkorea im Laufe des Wahlkampfes feierliche Versprechen bezüglich ihrer politischen Agenda in einer Legislaturperiode gegenüber potenziellen Wählerinnen und Wählern ab. Die Wählerschaft reagiert zwar auch in Korea zurückhaltend bis misstrauisch hinsichtlich der Glaubwürdigkeit solcher Gelöbnisse, übt aber immer auch scharfe Kritik, wenn es nicht zu deren Einhaltung kommt.

참사의 비극적인 동시상황은 이 참사를 극복하는 일이 6월 4일에 있는 한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치 공직자들 후보들은 선거운동중 자신들의 정치기간 동안에 수행할 정치적 목표들을 잠재적 유권자들에게 엄숙하게 공약한다. 유권자들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약속의 신뢰성에 대해서 조심스러워 하고 경계하는 반응을 보이긴 해도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날카롭게 비판한다.

Wie zu erwarten, gehen Kandidaten für politische Ämter häufig verantwortungslos mit diesem Instrument um. Schon vor dem „Sewol“-Unglück mahnte das südkoreanische Finanzministerium, die im Rahmen des Kommunalwahlkampfes abgegebenen, populistischen Kandidaten-Versprechen würden nach vorläufigen Berechnungen die öffentliche Hand etwa rund 21 Milliarden Euro kosten.

예상 할수 있는 것처럼, 후보자들은 자주 공약에 관해서 무책임하게 행동한다. 벌써 “세월호” 참사 이전에 재무부는 지방 선거 후보들의 인기 있는 공약들을 예비 계산하면 국고비용이 약 21 billion Euro (29.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Das Schiffsunglück hat mittlerweile das Themenspektrum dieser Kandidatenversprechen um den Bereich „Sicherheit“ erweitert. Verschwunden scheinen die bisher propagierten Themen wie z.B. Forschung und Entwicklung; stattdessen profilieren sich jetzt landauf, landab „Sicherheit zuerst“-Bewerber um Gouverneurs- und Bürgermeisterposten. Es ist fraglich, ob die Durchsichtigkeit dieser Manöver dem emotionalisierten Wahlvolk bewusst ist.

세월호 참사로 인해 그간 후보들의 선거공약의 주제범위가 “안전” 분야까지로 확대됐다. 이전에 홍보되던 연구 및 개발 등의 주제는 사라진 듯 하고, 대신 지사나 시장 직위 등의 후보들은 여기저기에서 이제 “안전이 우선이다” 라는 말로 스스로를 돋보이려 한다. 이들의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책략을 감정에 몰입된 유권자들이 인식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Kommunalwahlen sind – zumal in Südkorea, wo nahezu die Hälfte der Bevölkerung in der Hauptstadt Seoul lebt – immer auch Barometer für die aktuelle politische Stimmung im Land. Konkrete Umfragen, wie sich die Schiffskatastrophe auf den Wahlausgang auswirken könnte, gibt es zwar noch nicht. Allerdings war die bis vor dem Unglück hohe persönliche Beliebtheit von Präsidentin Park Geun-hye für die regierende, konservative Saenuri-Partei ein unerlässliches Hilfsmittel zur Unterstützung der eigenen Kandidaten, besonders in „engen Rennen“. Zwar sind die jüngsten Zustimmungswerte für die Staatschefin mit 56,6% (Stand: 25. April 2014) noch immer sehr hoch, aber verglichen mit dem Spitzenwert von 71% zwei Tage nach dem Unglück hat sie inzwischen gleichwohl enorme Popularitätsverluste hinnehmen müssen.

국민의 반 정도가 수도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방 선거는 항상 국가 전체의 현 정치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기압계와 같다. 세월호 참사가 선거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일까에 관한 실체적인 설문조사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렇지만 참사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인기가 새누리당이 자기 당의 후보들을 지지하기 위한 – 특히 박빙의 각축전에는 – 필수도구 였다. 박 대통령에 대한 최근 지지율은 56,6%로써 아직까지 높지만 (시행일: 2014년 4월 25일), 71%의 참사 이틀 후의 최대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에는 엄청난 지지율 손실을 겪은 셈이다.

Die große Frage: Aufklärung oder kollektives Vergessen?

가장 큰 문제: 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집단적 망각을 할 것인가?

Noch sind nicht alle Opfer des Unglücks geborgen, und die Sorge, ob dies überhaupt möglich sein wird, beschäftigt viele koreanische Medien, die sich in dieser Frage als Sachwalter der berechtigten Interessen der Hinterbliebenen sehen. Nach den politischen Maßstäben westlicher Demokratien müsste man jetzt erwarten, dass es in angemessener Zeit zu einer eingehenden Untersuchung des Unglücks durch Regierung und Parlament kommt und die Verantwortlichen zur Rechenschaft gezogen werden. Nach den politischen Maßstäben Südkoreas aber muss ebenso damit gerechnet werden, dass diese Aufklärung zugunsten eines schnellen Vergessens in den Hintergrund tritt. Wie einige Kommentatoren betonen, ist die wichtigste Aufgabe der Behörden und Parlamentarier ohnehin, die richtigen Konsequenzen aus dieser Katastrophe zu ziehen. Ob dies gelingt, darüber bestehen Unsicherheit und Zweifel. Sie werden offen geäußert und mit negativen Erfahrungen nach früheren Ereignissen vergleichbarer Tragweite begründet. Die Korea Times schreibt hierzu wörtlich: „Many commentators, here or abroad, are ridiculing Korea as a third-rate country, citing its gross incompetence and totally broken system to prevent or properly deal with human disasters. Yet Korea had been a third-rate country long before this catastrophe”. Angesichts der Tatsache, dass allein in der zweiten Aprilhälfte und lediglich in Ansan, dem Herkunftsort der meisten Todesopfer, fast 4.000 Personen, zumeist ohne persönlichen Bezug zu den Hinterbliebenen, die Hilfe psychologischer Beratungsstellen in Anspruch genommen haben , ließ die Berichterstatter eine quasi-kollektive Depression der Bevölkerung, ausgelöst durch den Untergang der „Sewol“, befürchten. Ob dies begründet ist oder nicht: Die südkoreani-sche Gesellschaft sucht in dieser Phase der nationalen Krise sehr stark nach Halt und Orientierung. Wer ihr dies geben kann, ist offen.

지금까지 희생자들 전부가 발견되지 않았고, 또한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를, 유가족들의 이러한 정당한 관심사의 대리자라 스스로를 여기는 한국의 많은 언론메체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 서구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준으로 본다면 적당한 시간내에 정부와 의회에서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하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하지만 한국적 정치 기준으로서는 진상규명이, 빠른 망각으로 인해 퇴색해 사라지는 것도 똑같이 예상해야 한다. 일부 시사해설자들이 강조하듯이 당국과 국희의원들의 제일 중요한 과업은 이 참사에서 올바른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할지의 여부는 불확실하고 또한 의심도 간다. 이러한 우려는 공개적으로 표현되며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규모의 사건들이 있은 후에 겪은 부정적인 경험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코리아타임스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국내외의 시사해설자들은 민간참사를 예방하고 그에 대처함에 있어서 총체적인 무능력과 완전히 손상된 시스템을 가리키며 한국이 삼류국가라고 비웃는다. 그러나 한국은 벌써 참사 오래전부터 삼류 국가였다.” 4월 하반기에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살았던 안산시만해도 4천여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유족들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 상담 센터의 도움을 찾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기자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온 국가의 집단 우을증을 염려했다. 이런 염려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나 한국 사회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의지할 곳과 지침을 필요로 한다. 이것을 과연 누가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열려 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박선배님이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9시간 전

이번에야 말로 전 국민이 두눈 부릅뜨고 진행상황을 끝까지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세대의 앞날에 희망이 기대될 것입니다. 바로 죄 많은 기성세대가 자손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소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습니다.조금 늦게 잘 삽시다. 글구 더디더라도 사람답게 삽시다.

 

[세월호 참사]가족대책위 “진정한 진상규명 가능케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 - 경향신문

m.khan.co.kr

[세월호 참사]가족대책위 “진정한 진상규명 가능케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2014.05.16 14:23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민간주도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가족대책위는 16일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슬픔과 분노, 아픔과 불신을 딛고 일어서려면 책임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자기반성과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가족대책위는 “진정한 진상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며 “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으로서 국가적·사회적 신뢰 재건에 앞장서달라”고 했다. 또 국회에는 특별법 제정을, 언론에는 진상규명이 완료될 때까지 비판과 감시를 이어나갈 것을, 시민단체와 국민에겐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족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 보장 ▲사고 이후 전 과정을 조사범위로 할 것 ▲사고 관련자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삼을 것 ▲정보의 투명한 공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철저한 책임추궁 ▲확실한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등을 들었다.

다음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가족대책위원회 성명서 전문

세월호 참사 한달, 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고 초기와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최선의 구조를 얘기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말이 오고가지만 참사와 관련하여 뭔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언론에서는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구조 상황에 대한 보도행태는 한 달 전의 그것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정부, 국회, 언론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무엇이 최선인지를 밝히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1.진도 팽목항과 실내체육관에는 아직도 실종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많던 언론들도 조금씩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을 부르는 가족들의 절규만이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종자가 가족 품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진행형인 세월호 참사는 그 끝이 보일 수 없습니다. 단 한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합니다.
2.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소중한 가족을,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희는 이 슬픔과 분노, 아픔과 불신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자기반성이고, 그 완성은 철저한 진상 규명입니다. 진상 규명은 일부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재난대응에 대한 일부 대책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적어도 다음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첫째,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진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진상조사의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직·간접적인 원인, 침몰 전 및 최초 3일간 초동대응, 구조·수습과정, 국회 및 언론의 대응,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피해자 가족들의 치유와 지역사회 치유 등 전 과정을 그 조사범위로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현장 관련공무원에서 교육기관, 정부부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언행, 여러 쟁점 관련 결정 및 집행 책임소재, 그 시기, 내용 및 방식 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청와대 보고 및 지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 과정에서의 보고와 지시의 흐름, 예산의 결정과 집행의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는 관련 정부기관 등에 자료나 물건 제출요구, 관련자의 동행명령, 청문회 개최, 정당한 사유 없는 협조 거부 시의 제재 등의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관련 국회의 국정조사, 형사수사 및 재판, 감사원 및 정부 내 감사, 청와대 및 정부기관의 자체 평가 및 대안 제시, 특별검사,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 등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덞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예산 조정,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응협력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요구, 후속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3.대통령께 요청 드립니다. 진정한 진상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저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위기를 낭비하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적·사회적 신뢰 재건에 앞장서주십시오.
국회에 요청 드립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여야할 것 없이 국민의 진정한 대표로 거듭 나는 그런 국회가 되어주십시오.
언론에 요청 드립니다. 저희의 요구를 그대로 보도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제시해주십시오. 철저한 진상규명이 완성될 때까지 비판과 감시를 이어나가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 부활하여 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요청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저희의 요구에 동참해주십시오. 서명을 해주시고, 권유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 주십시오. 저희는 사고 첫날부터 국민 여러분의 힘을 보았고, 그 힘을 믿습니다.

저희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은 오랜 기간 차디찬 바다 밑에서 우리의 치부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낸 영웅들입니다. 이들을 단순한 희생자, 피해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영웅으로 만들 것인가는 온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2014년 5월16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