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안정자금지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 지급한다고 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잘 사는 사람에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그동안 세금 많이 냈는데 왜 안주냐는 주장 등 각 개인에 따라 생각이 다른건
당연하다. 재난지원금이 오로지 나라 빚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므로 결정 과정이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은 자명하다.
암튼 결정이 되었으니, 이젠 문제는 나라 재정이다. 모든 지원금이 빚일 수 밖에 없으니 문제인게다.
모든 빚은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안겨 주는 꼴이 될 것이니 참으로 힘들고도 힘든 과정일 것이다.
단지, 정부가 빚인 줄 모르고 결정했을리가 없으니 재경부가 70%만 고집을 했을 것이다.
암튼, 국민들에게 호감을 얻으려고 인기에 영합하여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고 싶다.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과 격론을 거쳤을 것인가.
정부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에 기대를 거는 모양이다. 강제적 기부는 안된다는 주장과 기부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으로 편을 가른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돈을 준다는데 왜 안 받는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
재난지원금을 받고 사용할 때,
마음이 편할 것 같으면 받고,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받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코로나19 전과 후를 비교하여 소득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안 받으면 되는게 아닌가?
기부금이 20%만 넘어가면 전세계가 뒤집어 질겁니다. 국격도 올라가고, 국민 자부심, 자긍심도 올라가고,
경기도 다소 활기를 되찾고, 어느나라도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될겁니다.
간단한 이치인데도 참으로 여러가지 생각들이 많은 국민이고, 사회이고, 언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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